보행자 범칙금(feat. 무단횡단)

아주 따끈따끈하게 국가에 기여를 또 해버렸다. 이미 내고 있는 세금도 꽤나 되는데 이렇게 나라를 걱정하며 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급한 날도 아니었는데, 무슨이유에선지 (아마도 피타고라스 정리가 떠올랐나보다.) 대각선을 쫘~악 가로질렀고 그 대각선의 끝에는 인상 좋으신 경관님이 웃으면서 뛰어오고 있었다. 누구나 그러하듯 '양 옆이 파란불이라..'라고 변명했으나 역시는 역시 다들 그런다고 하니 그냥 쓰윽 운전면허증을 내밀었다. 저녁에 지인들을 만날 약속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수집하는 내가..대단쓰.

캬 10월 4일 따끈따끈

무단횡단과 각 나라별 법적 처리 형태

우선 내가 지적된 '무단횡단'은 영어로 'jaywalking'이고, 앞에 붙어 있는 jay는 보통 멍청이, 얼간이 등의 표현으로 사용되니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은..좀 바보스럽다고 여겨지는 문화인 것 같다. 그러나 다수 국가에 여행 경험이 있는 나로써는 무단횡단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먼가 넌센스. 다른 워딩이 있으면 추후 업데이트 하겠다.

https://en.wikipedia.org/wiki/Jaywalking

Jaywalking - Wikipedia

유럽 국가들의 대부분은 벌금의 형태로의 처벌이 주어지는데 내가 여행해본 국가들 중  프랑스, 독일 정도만 해당 행위에 대한 벌금을 부과 하고 있고, 그 외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핀란드는 개인의 선택에 맡긴다는 정도이다.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고속도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런 말이 있는거겠지? ㅎㄷㄷ) 그리고 아시아 국가에서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에서는 벌금을 부과하지만 그 외 국가 태국이나 베트남, 인디아 등에서는 그렇지 않다. 

벌금? 범칙금? 과태료?

영어도 그렇지만 한글로도 잘못을 저질러 돈을 내는 행위를 할 때 그 돈에 대한 명칭이 늘 헷갈린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수증을 받기 전까지 호기심 가득히 지켜본 내용 중 하나는 '이건 무슨 항목일까?'와 '벌점은 있을까?'였으니 이걸 한번 정리해보겠다. 

무단횡단(도로교통법 10조 2항에 의해 처벌)은 벌금이 아니라 범칙금이다. 즉 법규를 위반한 것에 대한 것인데, 비용은 가장 낮은 항목인 20000원이었다. (기한 내 납기 미이행 시 24000) + 신기했던 건 무단횡단이 2만원인데 반해 침 밷는 행위에 대해서는 3만원이라는 것과 무단횡단도 종류에 따라 3만원(10조 5항)이 될 수 있다는 것. (내 경우는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라 2만원인데, 그렇지 않으면 3만원)

http://www.law.go.kr/법령/도로교통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

마지막으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되었다. 이 조심이 걸리지 않게 조심한다는게 아니라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고 법규를 더 잘 지키며 살아야겠다는 것이다. 걸린건 처음이지만 회사 앞에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대부분 무단횡단을 한다는 걸 감안하면 언젠가는 걸릴 일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일찍 경험을 하게 되면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 그 또한 좋은 지출이 될 수 있다. (2만원에 명줄을 구입한 느낌이랄까..) 물론 경관님이 이런 저런 사례 (최근에 일어난 병원 앞 무단횡단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해주시며 경각심이 더 들기도 했지만 실제 범칙금을 받아보니 '시간은 금이다'는 진짜였고, 그렇다고 내가 엄청나게 이득을 보려고 무단횡단을 할 이유는 없으니 내 아내과 아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꼭 더 조심하고 솔선수범하여 아들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비가 되어야겠다. 

 

+ 피타고라스 정리

범칙금 납부

10월 14일이 납기라, 이전에 한 뒤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겠다. 

우선..통고서를 잃어버렸다. 당일 술 자리에서 자랑을 한 기억은 있으나 워낙 생긴게 영수증과 같아서 정리 중에 버려진 걸로 보인다. 그래서 1차 납기에 납부하지 못했는데 (이건 핑계 ㅋㅋ), 납부할 방법을 이리저리 찾다보니 은행에서 쓱 납부할 수 있더라. 이 부분 스크린 샷까지 찍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다. 아마도 오늘이나 내일 중.

경험이 없는 부분이다 보니 찾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다. 진행은 국민은행 사이트에서 했으며 아래 절차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요즘은 정말로 초록불에 횡단보도로만 건너고 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그렇게 하길 권하고 있지만 아직 걸리지 않은 이들은 예전에 나와 같다.하하하하

 

끄읏